CCTV설치전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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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모형항공기 제조업체 근로자 김모씨(30·여)는 요즘 회사 출근이 두렵다. 사내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가 근무시간 내내 지켜보기 때문이다. 공장건물 1·2층 생산현장은 물론 노조사무실 입구, 식당 출입구, 운동장 등에 24시간 내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 마음놓고 쉴 곳조차 없다. 김씨는 “관리부서의 남자직원들이 하루종일 우리 여성 근로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치심에 몸을 떨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산업현장에 ‘빅 브라더’가 늘고 있다. 각종 보안·감시장비가 따라 도입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31일 “전국 207개 사업장의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노동감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89.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 감시를 진행중이고, 사업장마다 평균 2.57종류의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홈페이지 방문과 e메일 이용 내역 등 인터넷 감시시스템은 41.5%의 사업장에 설치됐으며, CCTV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도 각각 57.0%와 56.5%에 달했다.

◇실태=대전의 한 정보통신분야 국책연구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원장이 노조 홈페이지 접속자와 접속 빈도 등을 감시하다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부서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책임자 2명을 해직했다.

경기 김포의 중학교 교사 ㅊ씨는 교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컴퓨터 사용 감시프로그램을 삭제했다가 지난 7월18일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조항 위반’으로 파면됐다.

또 ㅅ사는 전직원의 e메일 사용빈도를 추적해 일정 크기를 넘어서는 e메일을 보낼 때면 해당 부서장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있다. 테헤란밸리의 한 기업은 영업사원들의 근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GPS)를 나눠줘 외근 업무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ㅎ사에 다니는 조모씨(46·여)는 “공장 정문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전자카드 시스템과 감시카메라를 통과할때마다 늘 감시받는 느낌”이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도 날카로워졌다”고 털어놨다.

◇문제점과 논란=연대모임 조사결과 감시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장의 26.3%가 노동감시 문제로 노사간 마찰을 빚었다. 노동자의 70.4%는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노조활동과 조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감시로 인한 ‘엄격한 작업시간 통제’(57.1%), ‘사생활 침해’(51.7%)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꼽았다. 특히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나 CCTV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CCTV 설치 등은 모니터링은 감독자에 의한 현장 감독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부당노동 행위나 개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은=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CCTV 등 감시장비의 설치와 정보 유통에 있어 무법지대나 다름 없다”며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노동자의 동의와 수집 목적의 명시를 원칙으로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에 한정하도록 정보통신 및 노동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은밀한 감시로 알아낸 노조활동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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